[원안위/CTN]가요진 기자=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훈련 직후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운영되는 표층처분시설의 첫 방사능방재 훈련인 만큼 시설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의 실효성과 방사능 재난 대비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사선 비상대응 태세를 항시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24일 실시한 이번 점검과 훈련이 본격적인 운영 신고를 앞둔 '통과의례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점검한 표층처분시설은 지하 130m 깊이의 동굴처분시설과 달리 지표면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외부 기후 변화나 인위적인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약 12만 5,000드럼의 저준위 폐기물이 지상에 적치되는 만큼, 원안위가 내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가 시설의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성까지 완벽하게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특히 이날 실시된 화재 가상 훈련 역시 최초의 훈련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사성 물질 누출 시 인근 경주 시민들에게 미칠 광범위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고' 절차만 남겨둔 시점에서, 원안위의 역할이 단순히 사업자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CTN은 단순히 주요 설비의 외관을 점검하는 현장 방문을 넘어, 처분고 내부의 미세한 균열이나 방벽의 부식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원전 현장의 폐기물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반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워치독(감시자)' 기능이 시급한 시점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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