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취소된 학교 용지, 사라진 것은 미래였다!
오석진 박사(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 교수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4. 13(월) 17:01
오석진 박사(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 교수
[기고/오석진 박사(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 교수] 대전 유성구 죽동지구의 교육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과제'가 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죽동중 예정 용지의 취소 사실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애초 개발계획에 포함됐던 중학교 용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뒤로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이 결정이 남긴 공백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는 명확한 행정 절차에 의해 '삭제된' 결과다.
애초 죽동2지구 개발계획에는 중학교 용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대전교육청이 2025년 1월 LH에 취소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 국토부 심의에서 최종 삭제됐다는 사실은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검토 단계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판단이 공식적으로 반영된 결정이었다.
문제는 그 판단의 근거다. 교육청은 입주 시점이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기준인 28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 판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죽동지구는 충남대, KAIST,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 일대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인구 유입 지역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죽동초는 이미 800명을 넘는 과밀 상태이며, 추가로 6000세대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언론 역시 "신도시 특성상 초기 학생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2033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장기 추계 하나로 학교 용지를 삭제한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평균의 오류'다.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 특히 개발지구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죽동은 예외가 아니라 그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통학 환경이다. 죽동지역 학생들은 이미 인근 중학교로 30분 이상 통학하고 있으며, 대로를 횡단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지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언론에서도 "고속도로 인근 통과 등 안전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학 기준을 참작할 때,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문제다. 그럼에도 "분산 배치 가능"이라는 판단은 학생의 현실이 아닌 행정의 편의에서 출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절차적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용지 삭제 사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삭제 요청 이후에도 "정상 추진 중"이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죽동중학교 부지 삭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삭제된 중학교 용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학령인구 추계는 단순한 감소 추세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개발 속도를 반영해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통학 안전을 정책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는 필요해진 뒤에 짓는 시설이 아니다. 필요해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지금 죽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학교가 부족해질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교육 공백의 현재'다.
부지는 사라졌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죽동중학교는 다시 계획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기준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바로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아이들의 현실만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해답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이기도 하다.
교육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학생 수가 넘쳐난 뒤, 사고가 발생한 뒤, 불편이 일상이 된 뒤에야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 지금 죽동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다. 죽동중학교 설립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
애초 개발계획에 포함됐던 중학교 용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뒤로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이 결정이 남긴 공백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는 명확한 행정 절차에 의해 '삭제된' 결과다.
애초 죽동2지구 개발계획에는 중학교 용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대전교육청이 2025년 1월 LH에 취소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 국토부 심의에서 최종 삭제됐다는 사실은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검토 단계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판단이 공식적으로 반영된 결정이었다.
문제는 그 판단의 근거다. 교육청은 입주 시점이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기준인 28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 판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죽동지구는 충남대, KAIST,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 일대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인구 유입 지역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죽동초는 이미 800명을 넘는 과밀 상태이며, 추가로 6000세대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언론 역시 "신도시 특성상 초기 학생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2033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장기 추계 하나로 학교 용지를 삭제한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평균의 오류'다.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 특히 개발지구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죽동은 예외가 아니라 그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통학 환경이다. 죽동지역 학생들은 이미 인근 중학교로 30분 이상 통학하고 있으며, 대로를 횡단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지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언론에서도 "고속도로 인근 통과 등 안전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학 기준을 참작할 때,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문제다. 그럼에도 "분산 배치 가능"이라는 판단은 학생의 현실이 아닌 행정의 편의에서 출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절차적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용지 삭제 사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삭제 요청 이후에도 "정상 추진 중"이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죽동중학교 부지 삭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삭제된 중학교 용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학령인구 추계는 단순한 감소 추세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개발 속도를 반영해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통학 안전을 정책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는 필요해진 뒤에 짓는 시설이 아니다. 필요해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지금 죽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학교가 부족해질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교육 공백의 현재'다.
부지는 사라졌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죽동중학교는 다시 계획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기준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바로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아이들의 현실만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해답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이기도 하다.
교육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학생 수가 넘쳐난 뒤, 사고가 발생한 뒤, 불편이 일상이 된 뒤에야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 지금 죽동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다. 죽동중학교 설립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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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