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논란속 KDI, 정쟁이 아닌 제도로 풀어야 할 논산의 미래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1. 30(금) 13:29
대전세종 취재본부장 정민준
[기자수첩/CTN]정민준 기자= 논산시의회가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 불과 넉 달이다. 국방산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특정 정당 단독 구성이라는 형식은 출범 순간부터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 국방대를 품은 대표적 국방도시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미래기술 연구 기반 구축 등 국방군수산업도시 구상은 이미 수년간 이어져 왔다. 방산기업 KDI 유치와 추가 투자 논란, 주민 반발과 정치권 공방 역시 충분히 누적된 현안이다. 그럼에도 국방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조정할 틀은 제때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갈등은 정치화됐고, 기업은 투자 리스크를 느꼈다. KDI의 1차 사업은 논산에 남았지만, 후속 투자는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논산이 투자 신뢰를 지킬 구조를 갖췄는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의미를 다시 봐야 한다. 일반산업단지는 무기 산업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공간이 아니다. 입주 업종과 규모, 환경·안전 기준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무기 산업처럼 안전과 환경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제도로 다뤄져야 한다.
양촌일반산단은 국방산업을 관리하는 틀이자, AI·로봇·드론 등 미래 국방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산업 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공간과 제도 위에서만 가능하다.
논산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은 정쟁이 아니라 제도다. 양촌일반산단 조성 논의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가 다시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선택이다. 논산 정가는 이제 시민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 국방대를 품은 대표적 국방도시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미래기술 연구 기반 구축 등 국방군수산업도시 구상은 이미 수년간 이어져 왔다. 방산기업 KDI 유치와 추가 투자 논란, 주민 반발과 정치권 공방 역시 충분히 누적된 현안이다. 그럼에도 국방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조정할 틀은 제때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갈등은 정치화됐고, 기업은 투자 리스크를 느꼈다. KDI의 1차 사업은 논산에 남았지만, 후속 투자는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논산이 투자 신뢰를 지킬 구조를 갖췄는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의미를 다시 봐야 한다. 일반산업단지는 무기 산업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공간이 아니다. 입주 업종과 규모, 환경·안전 기준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무기 산업처럼 안전과 환경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제도로 다뤄져야 한다.
양촌일반산단은 국방산업을 관리하는 틀이자, AI·로봇·드론 등 미래 국방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산업 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공간과 제도 위에서만 가능하다.
논산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은 정쟁이 아니라 제도다. 양촌일반산단 조성 논의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가 다시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선택이다. 논산 정가는 이제 시민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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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