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지역주택조합 '철퇴'

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550건 적발·수사의뢰 14건

가금현 기자입력 : 2025. 11. 08(토)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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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서울/CTN]가금현 기자= 서울시는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시내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조합 및 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 및 조치 계획은 행정지도: 제 규정 미비,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 고발: 정보공개 미흡, 장부 미작성 등 89건, 시정명령 후 고발: 총회의결 미준수,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 과태료 부과: 자금보관 대행 위반,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연락두절·사업중단 등 15건, 수사의뢰: 중대한 비리 사례 14건 (전년 대비 7배 증가)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통해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리 수사의뢰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급증했다.

장기 지연 사업지 및 미조사 사업지 대응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사업지 15곳 중 13곳은 2년 연속 미조사로 즉시 고발 예정, 일몰기한 경과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 명령, 작년부터 관리방안 시행 후 5곳 사업종결 처리다.

정보공개 및 피해예방 지원으로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에게만 공개,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 신설,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 운영 및 무료 법률상담 제공, 피해 예방 리플렛 연내 제작·배포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실장 최진석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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