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식사 동행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TN 본지가 입수한 김기윤 금산군의장의 8~9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달간 총 7,674,000원이 대부분 ‘간담회’ 명목의 식사 자리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분은 정책 논의였지만, 실상은 밥상 위에서 세금이 사라졌다.

8월 한 달 동안 김 의장은 새△가든, 방△갈비, 은△나무집, 인△장어백탄구이, 촌△지솥뚜껑 등 지역 식당을 돌며 업무추진비 3,263,000원을 지출했다. 회의 주제는 ‘인삼 생산’, ‘폭염 대책’, ‘화재 예방’, ‘물 관리’ 등으로 다양했으나, 회의록이나 정책 반영 결과는 단 한 건도 없다. 간담의 명목만 다를 뿐, 실제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만찬’이 반복됐다.

9월에도 어김없이 김 의장은 마△링1978(3회), 초△가배(2회), 금△식당(2회) 등 같은 식당을 반복 방문하며 4,411,000원을 쏟아부었다. 9월 29일에는 “충남 지자체 경제협력 간담” 명목으로 39만1천 원, 9월 15일엔 “복지증진 방안 간담”으로 38만2천 원을 지출했다. 일주일 새 60만 원 넘는 세금이 식사비와 즐거움으로 사용된 셈이다.

문제는 의정 성과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군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조례 발의로 이어진 사례가 없고, 행정 감시보다는 ‘행정 참여’에 가까운 비즈니스(영업)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의장 명의로 결제된 식사 자리의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과의 협력’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는 곧 집행부와의 유착 가능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밥상 앞에서 엎드려져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성면의 주민 길모씨(63)은 “군민은 점심 한 끼도 아껴 먹는데, 의장은 매일 진수성찬에 밥상 회의냐”며 “행정 감시 대신 식당 영수증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한모씨(58)은 “김기윤 의장은 군민 대표가 아니라 행정의 손님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업무추진비는 의원 개인의 식비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정책 논의와 공적 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이다. 그러나 김 의장의 지출 내역엔 행정 견제의 흔적이 없고, ‘밥상 예산’만 남았다. 금산군의회는 지금 군민의 신뢰를 잃은 ‘식사 의회’로 전락했다.

김기윤 의장은 모든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고, 반복된 식사성 간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 목소리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감시와 견제에 있다. 형식적인 식사 간담을 반복하며 행정을 추인하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금산군의회가 진정 군민의 의회라면 밥상에서 시작된 안일함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CTN은 금산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제 회의 결과 자료를 추가로 검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산군의회 9월 업무추진비 현황 (홈페이지 갈무리 ⓒ정민준 기자)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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