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10월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채권 추심대행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인해 중소수출기업의 실질적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추심 착수와 전문 인력 확충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외채권 추심대행제도는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착수금 없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심을 대행하는 공적 지원 사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대외채권 추심대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09건의 추심이 수임됐으며, 이 중 82%에 해당하는 254건이 중소기업 관련 건이었다. 수임 금액은 총 951억 원, 누적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24년 수임액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4.2%에 불과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3.9%에 그쳤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의 연령이 높을수록 회수율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수임된 채권 중 ▲1년 미만은 8.1% ▲1~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급락했으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전체 수임 금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지원 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채권 연령이 높아지기 전에 조기 추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