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미납임대료가 보증금의 5배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미납임대료 회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이 회수 장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임대료 미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 중인 대외채권 추심대행 사업 역시 실적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대외채권 추심대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09건의 추심이 수임됐으며, 이 중 82%에 해당하는 254건이 중소기업 관련 건이었다. 수임 금액은 총 951억 원, 누적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매우 저조했다. 2024년 수임액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4.2%에 불과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3.9%에 그쳤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의 연령이 높을수록 회수율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수임된 채권 중 ▲1년 미만은 8.1% ▲1~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급락했으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전체 수임 금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지원 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채권 연령이 높아지기 전에 조기 추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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