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5년 대전시 규제혁신 최우수 선정
‘전국최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으로 제도 사각지대 해소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9. 30(화) 14:29
ⓒ중구청사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중구는‘전국 최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사례가 대전시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구는 납부 예외 기간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중구청, 국민연금공단, 하나은행과 전국 최초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단,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 모델은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협업 정책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의 사각지대였던 임신부 및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과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두 사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시작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납부 예외 기간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중구청, 국민연금공단, 하나은행과 전국 최초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단,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 모델은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협업 정책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의 사각지대였던 임신부 및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과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두 사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시작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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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