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심의 본격 추진
- 전문위원회 통해 위반건축물 매입 지원…“주거안정 최우선”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07. 17(목) 10:48
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를 심의했다.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지난 7월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정기 심의를 개최하고 피해주택 양성화 안건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건축계획·구조·소방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양성화 절차를 검토한다.
기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심의 절차를 통해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 등을 거친 양성화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공공 매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천안시는 심의 절차 간소화와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양성화 심의가 필요한 피해주택 119호를 파악하고 있다. 향후 피해 접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2회 정기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천안시는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해소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빠른 회복과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건축계획·구조·소방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양성화 절차를 검토한다.
기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심의 절차를 통해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 등을 거친 양성화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공공 매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천안시는 심의 절차 간소화와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양성화 심의가 필요한 피해주택 119호를 파악하고 있다. 향후 피해 접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2회 정기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천안시는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해소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빠른 회복과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