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이 13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편법적 태양광 설치가 산림 훼손과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천안시 역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편법 사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편법은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조례와 인허가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민 생활권 보호와 환경 보전을 담보할 통합적 제도 기반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박 의원은 북면 납안리의 버섯재배사 명목 태양광 설치 추진을 들며 “주거지 인근에서 사업이 강행돼 주민 청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개별 민원을 넘어 도시계획과 행정 전반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첫째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도화를 제안했다. 그는 단순 고지를 넘어 설치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할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에너지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둘째로 농업용 건축물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태양광을 얹으려면 해당 시설을 실제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뒤에만 허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례를 천안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로 환경성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무분별한 개별 입지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적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빠른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이라며 “공공성과 투명성 없이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결국 지역사회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천안시가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지키되 시민 권리와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는 행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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