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대통령 파면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적법요건에 대해 검토하며,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 생략이 타당했는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계엄 해제 이후의 심판 이익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 재판부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이어야 하지만, 당시 국회의 입법·예산 심의 과정과 부정선거 의혹 등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계엄사령관 임명 및 국회 통고 절차의 미비 등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동원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국민 기본권 및 사법권 독립 훼손 등의 행위는 헌법질서와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결정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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