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CTN]가금현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5일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및 성공요인」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5호, 통권 제87호)을 발간했다.

탄소중립 선도국 덴마크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하여 풍력발전으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로 현재 전력의 67%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다.

덴마크가 풍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는 ‘원스톱 숍(One-stop Shop)’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해상풍력사업의 인허가 창구를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으로 단일화하여 해상풍력발전 입지 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인허가 과정 등 복잡다기한 절차와 규제를 다른 정부부처에 갈 필요 없이 에너지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력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 협동조합'을 설립 주체적으로 풍력발전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시 소유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덴마크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당 및 에너지 업계 간의 합의를 통해 중요 에너지 정책 사항을 '협정(Energy Agreement)'의 형태로 결정해 나가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면 최소 5∼10년 정도는 그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고,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덴마크와 같이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자원은 풍부하지만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부진한 상태이며 사회적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덴마크의 정치적 화합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