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약으로부터 청소년 지켜야 한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23. 04. 17(월) 11:06
[사설/CTN]가금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마약이 고등학생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까지 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고까지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지난 10일 출범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국내 마약 관련 범죄는 날로 급증세인 데다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마약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2월 중 적발된 마약사범은 26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급증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나 폭증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도 같은 기간 15.8%에서 34.2%로 2.4배 늘었다고 한다.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까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는 속칭 던지기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불법약물을 미리 약속한 장소의 좌표로 전송할 만큼 수법이 교묘해지며 확산되고 있다는데 문제다.
한순간의 쾌락이나 호기심으로 접한 불법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남은 인생이 전과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이 4.3배로 급증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어른이 되어서도 불법약물에 손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오죽하면 00김밥, 00배게, 00토스트 등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마케팅마저 개선 조례안을 제정하며 상품명에 쓰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벌이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여론 매체 등에서 대마는 담배나 다른 불법약품보다 안전하고, 의존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해외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기때문에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이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약물은 심신에 해로운 데다 그만두려고 해도 혼자서는 끊을 수 없게 되는 의존성도 심각하기 때문에 유해성이나 의존성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성장하는 본인의 몸을 지켜야 하고, 마약사범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약류인 헤로인이나 아편, 양귀비를 투여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 직접 제조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마약 종류나 행위 양태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도 상이하며,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환각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률가들은 처음 사용한 연령이 젊을수록 주위 권유를 받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친구·지인으로 인해 불법약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친구로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한 번 뿐이니 괜찮다’, ‘다들 하고 있다’고 대마나 불법약물 투여를 권유받아도 용기를 내어 필요 없다고 거절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교단에 선 교사들은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불법약물(마약)의 폐해에 대해 어린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주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공무원은 담배보다 증독성이 10배 강한 것은 본드고, 본드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한 것이 마약류라고 했다.
이 마약류에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가금현 기자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고까지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지난 10일 출범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국내 마약 관련 범죄는 날로 급증세인 데다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마약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2월 중 적발된 마약사범은 26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급증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나 폭증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도 같은 기간 15.8%에서 34.2%로 2.4배 늘었다고 한다.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까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는 속칭 던지기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불법약물을 미리 약속한 장소의 좌표로 전송할 만큼 수법이 교묘해지며 확산되고 있다는데 문제다.
한순간의 쾌락이나 호기심으로 접한 불법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남은 인생이 전과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이 4.3배로 급증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어른이 되어서도 불법약물에 손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오죽하면 00김밥, 00배게, 00토스트 등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마케팅마저 개선 조례안을 제정하며 상품명에 쓰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벌이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여론 매체 등에서 대마는 담배나 다른 불법약품보다 안전하고, 의존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해외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기때문에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이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약물은 심신에 해로운 데다 그만두려고 해도 혼자서는 끊을 수 없게 되는 의존성도 심각하기 때문에 유해성이나 의존성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성장하는 본인의 몸을 지켜야 하고, 마약사범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약류인 헤로인이나 아편, 양귀비를 투여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 직접 제조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마약 종류나 행위 양태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도 상이하며,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환각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률가들은 처음 사용한 연령이 젊을수록 주위 권유를 받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친구·지인으로 인해 불법약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친구로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한 번 뿐이니 괜찮다’, ‘다들 하고 있다’고 대마나 불법약물 투여를 권유받아도 용기를 내어 필요 없다고 거절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교단에 선 교사들은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불법약물(마약)의 폐해에 대해 어린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주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공무원은 담배보다 증독성이 10배 강한 것은 본드고, 본드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한 것이 마약류라고 했다.
이 마약류에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가금현 기자ggh7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