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 공주시 ‘곳곳 난개발’ … 법정문화도시 엇박자 '사후 약방문'

- 공주시 공직기강해이 빈축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01. 18(화) 12:16
[핫 이슈/CTN]정민준 기자ㅣ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내세우고 있는 ‘문화수도’ 로 도약 하겠다는 정책과는 다르게 크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공직기강해이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취재진은 시민 제보를 받고 공주시 무릉동 일대 난개발 산림훼손지역 산77번지 일원을 찿았다.

실제 난 개발 현장 주변에는 신우대를 비롯해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 있던 자리가 마구 파헤쳐지고 베어져 맨땅으로 변해 ‘문화도시 공주’정책에 걸맞게 지역을 보전하고 가꾸는 것과는 크게 역행하고 있어 무법천지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그중 난개발이 심각한 곳은 무릉동 산77번지 외에 산79-7, 산79-72, 502-1의 밭(田)과 구거(溝渠.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도 포함되어 모두 6필지 정도이다.

공주시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개발허가도 없이 산림목이 절단되고, 야산 등에도 중장비가 동원되어 파헤쳐 있었다. 이들 개발업자의 대부분은 개인의 임야 등을 최근래에 사들인 법인 사업자들이다.

무릉동 산 77번지의 9610 ㎥의 경우, 1996년 A,B씨로 절반 찍 나눠 소유했던 것을 2020년 4월 법인 주식회사가 통으로 매입해 난 개발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민 제보자 A 는 "관리감독 해야 할 공주시는 난 개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라며 "공주시장이 불법 산림훼손을 조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일하는 공주시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시 관계자는 "위반여부가 여러가지라 도시과에서 통합운영하여 일단 산 주인에게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 하는 등 구거나 전(田)도 포함되어 있어 일단 산림복구명령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복구명령서를 제출해 줄 것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개발 및 불법훼손의 경우 엄중히 조사해야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밝혀 유착관계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공주시내 한 공인 중개사는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시정은 뒷전인지, 일을 안하는 건지 걱정스럽다"며 "공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이 난개발과 산림훼손 등을 부추킨 꼴이다"라며 "철저히 색출, 엄벌해야 한다"며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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