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통령의 '입'과 선거 중립, 22년 전의 경고를 잊었는가
신동호 CTN논설위원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3. 17(화) 16:32
신동호 CTN논설위원
[CTN신동호 칼럼]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닌, 민주주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선거 중립’의 가치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4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을 목도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무게감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2026년 오늘,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벌어진 풍경은 데자뷔를 자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모 예비후보를 지목하며 박수를 유도했고, 해당 후보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 SNS에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라며 선거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 권력 길들이기’이자, 대통령의 영향력을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 동력으로 치환시킨 부적절한 처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상대 당 소속인 현직 청주시장에 대한 태도다.
보도에 따르면 행사에 초청조차 받지 못한 시장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불참을 비아냥거리듯 질타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생명인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이 심판이 아닌 ‘특정 팀의 코치’로 전면에 나섰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자당 후보를 띄우는 방식의 타운홀 미팅은 소통의 장이 아니라 선거용 기획 쇼에 가깝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 행사가 특정 진영의 세 과시용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의 예속만이 남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꾼이 정책과 비전으로 도민의 심판을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호명 여부를 득표 전략으로 삼는 모습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치열한 고민 대신 '여의도식 정치 문법'에 기대어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본연의 중립 의무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입'이 선거판을 흔들 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은 뿌리째 흔들린다.
충북도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박수를 받는 후보가 아니라, 도민을 진정으로 우선하는 진실한 일꾼이다.
특히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닌, 민주주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선거 중립’의 가치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4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을 목도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무게감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2026년 오늘,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벌어진 풍경은 데자뷔를 자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모 예비후보를 지목하며 박수를 유도했고, 해당 후보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 SNS에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라며 선거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 권력 길들이기’이자, 대통령의 영향력을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 동력으로 치환시킨 부적절한 처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상대 당 소속인 현직 청주시장에 대한 태도다.
보도에 따르면 행사에 초청조차 받지 못한 시장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불참을 비아냥거리듯 질타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생명인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이 심판이 아닌 ‘특정 팀의 코치’로 전면에 나섰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자당 후보를 띄우는 방식의 타운홀 미팅은 소통의 장이 아니라 선거용 기획 쇼에 가깝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 행사가 특정 진영의 세 과시용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의 예속만이 남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꾼이 정책과 비전으로 도민의 심판을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호명 여부를 득표 전략으로 삼는 모습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치열한 고민 대신 '여의도식 정치 문법'에 기대어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본연의 중립 의무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입'이 선거판을 흔들 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은 뿌리째 흔들린다.
충북도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박수를 받는 후보가 아니라, 도민을 진정으로 우선하는 진실한 일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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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