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충남 공주시 '꼼수'해명자료 시민 발끈..."혈세 공주시장인가 !!"
- 언론지적에 '변명'만 늘어놓은 공주시장

- 시민의 행복추구권보다 대통령 법령 들고나온 공주시장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12. 20(월) 10:04
▲공주시 괴물 전광판은 '상해보험 자동가입'이라는 보험회사 상업광고 등을 게시해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홍보 등 공공목적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치적을 광고하고 있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TN 이슈]정민준 기자ㅣ 충남 공주시가 시 소유의 건물인 봉황동 별관 '괴물 전광판'으로 빛 '공해에 야간에는 눈이 부셔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지만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CTN 신문은 2021년 12월 8일, 13일자 『공주시‘괴물 전광판’ 만들어내는 공주시장』, 『공주시, 시민 혈세‘펑펑’...괴물 전광판 줄 대는 공주시장』 이란 제목으로 전광판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20일 현재, 공주시 측은 개선과 반성은커녕 이번에는 보란 듯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공익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전광판에 버젓이 상업광고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빛 공해에 야간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부셔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주시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시민행복추구권'보다 '대통령령'이 먼저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는 비난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주시 괴물 전광판은 '상해보험 자동가입'이라는 보험회사 상업광고 등을 게시하면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홍보 등 공공목적의 정보만을 표출하고 있어야 하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설치 및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괴물 전광판을 이용해 공주시장의 치적을 끼우기식 광고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면서 '꼼수' 행정으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다.

또 공주시는 '전광판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7시 ~ 오후 7시로 한정해 야간에는 전광판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빛 공해 최소화 및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 했지만 보행자 및 교통사고가 겨울 출퇴근 시간에 집중된 것은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볼 때 야간에는 보행자의 시각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운전자 역시 전방 시야에 대비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출퇴근 기준시간 기준으로 설정된 빛 공해에 강제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주시 금(신관동 59 )모씨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을 들먹이며 오히려 공익적인 불법과 편법 등을 사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어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발끈했다.

내년 선거를 앞둔 공주시장이 전광판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면서 현재까지 재선 도전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공주시장이 현직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 구(봉황로 62) 모씨는 "공주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졸속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공주시는 당장 모든 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TN은 앞으로도 홍보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을 줄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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