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금강 해수유통 정책 초라하다"
- 327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1053억 짜리 금강 어도·감조하천 사업 비판
한성진 기자입력 : 2021. 03. 03(수) 16:20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 금강 해수유통 정책을 비판하며 조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한 1053억 원짜리 금강 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265억원)와 감조하천(788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금강의 본류가 아닌 곳에 감조하천을 조성하다 보니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 효과는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퇴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같은 하구 해수유통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남호와 금강 지역 간 대응 규모나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 현대건설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부남호에 대해 도는 해양수산국 내 전담부서를 꾸리고 총 4290억 원(사업비 2990억원, 보상비 13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 역간척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억 원을 들여 국제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2019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네덜란드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반면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의 경우 팀 이상급 전담부서가 없을뿐더러 정책기획관실 소속 주무관 한 명이, 그것도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이자 바다로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도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부남호와 비교해 금강 해수유통 정책은 초라하다.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금강 해수유통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고 2013년에는 도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긍감해수유통추진단'이 활동에 나섰으며 도민 13만 54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기수역 회복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진정 도민이 원하는 개발·보전·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윈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한 1053억 원짜리 금강 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265억원)와 감조하천(788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금강의 본류가 아닌 곳에 감조하천을 조성하다 보니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 효과는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퇴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같은 하구 해수유통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남호와 금강 지역 간 대응 규모나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 현대건설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부남호에 대해 도는 해양수산국 내 전담부서를 꾸리고 총 4290억 원(사업비 2990억원, 보상비 13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 역간척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억 원을 들여 국제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2019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네덜란드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반면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의 경우 팀 이상급 전담부서가 없을뿐더러 정책기획관실 소속 주무관 한 명이, 그것도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이자 바다로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도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부남호와 비교해 금강 해수유통 정책은 초라하다.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금강 해수유통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고 2013년에는 도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긍감해수유통추진단'이 활동에 나섰으며 도민 13만 54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기수역 회복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진정 도민이 원하는 개발·보전·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윈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