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센터 재지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달말까지 처리해야 할 재지정문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3조2항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업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민선7기 1년 '새로운 대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한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센터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문"이라고 말해 재검토의 뜻을 밝힌바 있다.

게다가 운영업체의 대표 아들이 현재 '청주 하나로마트 수산분야 매장'을 운영케 하고 모든 관리를 대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농안법 23조2항을 분명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지난 2016년 3월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밭수산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던 사실이 있어 이번 대전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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