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비대위, 당진시 한전 전력구공사중단 촉구 기자회견
- 지반침하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조사용역 사업설명회 공개
가금현 기자입력 : 2019. 06. 04(화) 14:08
[사회/ctn]가금현 기자 = 한전비대위는 4일 오후 당진시청 대회의실에서 한전의 전력구공사 공사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서 지반침하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조사용역 사업설명회를 공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동권 한전비대위 사무총장은 한전 전력구공사를 총체적 부실공사라 밝히고 당진시청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행정에 대한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는 지하 60m 굴착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처음부터 고의성이 다분한 명백한 인재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당진시장이 지난 1월 2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했다면 지반침하 피해면적(기업)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미 피해를 본 기업도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막았을 것인데 당진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전력구 공사가 계속돼 현재의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명백한 안전적폐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공사중지를 조치한 이후 철저한 원인규명과 불법행위를 검증해 공사재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근상 위원장은 "우리의 잘못이라면 당진에서 사업한 것 밖에 없는데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져 공장도 기계설비도 온전한 것 하나 없고, 피해자는 있는데 한전도 당진시도 정부도 안전조치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니 우리 억울한 피해 중소기업이 돈을 모아서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럽고 원망스럽다"며 "(사)한국지하안전협회에 지하안전영향검토 및 조사 용역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1만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에서 주관하며, 발표는 윤태국, 이재동 공학박사가 분야별로 나눠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당진시청 관계자와 충남도청 관계자, 김기재 당진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대부분은 한전 전력구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다고 했다.
한국지하안전협회는 각 분과 기술위원이 대거 참석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해 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역주민과 부곡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원인과 안전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사무총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하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며 "당진시는 올바른 시정을, 한전은 모든 공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사고는 위험을 숨기는 순간부터 가중 된다"며 "부곡국가산업단지는 포항지진의 축소판으로 최근 충남도에서 발생한 석유화학단지내의 유독물질 누출사고와 제철소의 시안화수소 누출사고에 이어 최근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로 인명사고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으로 수백억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곳 피해지역에는 이런 모든 사고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이유로 부곡공단 기업중에는 생산에 필요한 불산, 황산, 염산 등의 유독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강릉의 수소탱크 보다 훨씬 큰 수소탱크가 설치돼 있다"며 "핵심은 이미 해당 기업은 10cm 정도의 지반침하로 사고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한전의 책임회피와 당진시의 행정조치 부재로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며 원인규명을 피해자인 비대위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외에도 가스시설과 전기시설 등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다"며 한전공사가 시작되기 전(2016년) 측량 값과 현재의 측량 값을 비교한 '지반침하 높이 차이'를 공개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당진, 부곡산업단지 지반침하에 따른 전면 공사중지 촉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안전문제 만큼은 정말 다를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어린 아들 딸들의 무고한 희생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며 사고 후 안이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던 국가적 대응은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엊그제는 헝가리에서 선박사고가 일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고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에 나서고 외무부장관이 급파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야 움직이는 정부, '죽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한전비대위'의 코메디 같은 절박한 사연
우리 부곡공단 근로자와 대표가 죽지 않고 스스로 살아 있어 죄송합니다. 죽어야만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 참 코메디 같은 현실입니다.
지난 1월부터 지반침하로 부곡공단이 위험하다고 호소해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어느 곳도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대통령의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나오는 정부가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안전을 지켜달라는 비대위 애절한 호소가 잘못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땅은 꺼지고, 건물은 기울어 가고, 곳곳에 있는 위험물질, 가스배관은 지반침하로 누출위험과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한전 60m 수직구 굴착공사를 즉각 '공사중지'하고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당진시에 끊임없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당진시 답변은 "한전에서 안전하다 하니 조치할 것이 없다. 공사중지 했다가 터널굴착 장비인TBM이 수장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 우리의 목숨이 기계 한 대 가치만도 못하고 대형사고가 터져 죽어야 정부가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개월을 싸워 사고에 대한 총체적 문제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진시청과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아닌 비대위가 일부공사를 중단시켜 더 큰 사고와 피해 확산은 막았지만 지금도 근본적으로 위험이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부실공사와 당진시의 부실행정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오늘 기자님께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한전비대위에서 살기 위해 외롭게 투쟁하며 밝혀낸 지금까지의 한전과 당진시의 불법적 행위와 부실행정을 밝히겠습니다.
• 고의적 부실시공과 위법행위가 난무한 한전의 총체적 부실공사 전모!!
한전은 전력구 공사를 수십 수백 곳을 시공한 전문성을 갖춘 준정부기관이나 다름이 없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기본으로 공사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비대위 역시도 처음에는 ‘불가피한 사고일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연속되더니 한전은 끝내 책임을 피해자로 넘기려는 적반하장의 황당한 주장으로 이어져 억울한 비대위는 증거자료를 찾아 나섰고 결과는 불법이 난무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업설명회를 의도적으로 배제
한전은 부곡공단을 관통하는 전력구공사를 계획하면서 공사 착수 전 사업설명을 공단 입주기업에 알리지 않았고 수년을 몰래 숨겨온 폐쇄적인 공사를 수행하여 영문을 모르는 입주 기업은 초기 이상 징후가 있을 당시에는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60m 굴착공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60m 굴착공사에 따른 계측기 미설치는 사고를 자초한 불법행위
직경 9m , 깊이 60m 굴착을 하는 수직구 굴착공사 착공 이전부터 인접지역의 영향범위에 침하계, 균열게이지, 지하수위 계측기 등을 설치하고 과다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했어야 하나 1년여에 걸쳐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부실공사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사고 발생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016년 2월 한전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하수위는 -5m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사고현장 인접지역의 현재의 지하수위는 -11m ~ -34m로 관측되고 있어 지하수위는 최대29m까지 떨어져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지하수 유출량기록(양수일지)과 폐수처리량 기록은 조직적으로 허위 조작
한전은 수차례 지하수 유출량을 1일 650톤~700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양수일지는 200톤 미만으로 작성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1000톤 이상 배출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발주감독자는 물론 시공사, 폐수처리업체가 모두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확보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한전은 2018년 3월에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고 기록을 조작한 본 공사는 명백한 고의적인 부실공사입니다.
넷째, 폐수처리량 은폐 조작 및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적 운영
한전은 유출되는 지하수를 적법한 처리를 하기 위해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공사를 했어야 했으나 실제 100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설비는 180톤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불법 방류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은 지반침하 원인이 되는 지하수 관련 사항을 모두 조작하고 은폐하며 공사를 강행한 결과로 절반의 부곡공단을 내려 앉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섯째, 지반침하 사고가 자연침하 라는 한전 주장은 허위사실로 드러남
한전은 공사 시작 전인 2016년 2월에 수직구와 터널구간만 지질조사를 하였을 뿐 인접지역의 지질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굴착공사를 하기에 앞서 사방으로 지질조사와 계측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설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확산되자 2019년 2월, 3월에 걸쳐 다급하게 각종 계측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점인 2016년 3월 당진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기록물과 비교하면 공사현장 주변으로 최대 50cm가 침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와 같이 한전에서 수직구 굴착공사를 하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도 모두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를 총체적 부실공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조치에 앞장서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이를 직원의 일탈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사장은 즉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전의 부실공사에 북 치고 장구 친, 당진시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행정!!!
사고예방과 안전조치를 외면한 당진시의 부실행정의 진상을 규탄합니다.
당진시장은 한전의 전력구 공사 관련하여 도로굴착과 도로점용허가 및 지하수와 폐수처리 관련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로 인한 부실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위험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당진시에서 조치할 것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당진시의 부실행정에 대한 3가지 사항만 밝히겠습니다.
첫째, 지반침하 주된 원인인 지하수 과다유출을 관리하지 못한 부실행정의 책임
당진시장은 지자체 장으로서 지하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신고제 이기는 하지만 1년 6개월 이상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과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서도 즉각적으로 지하수 이용사항을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한전은 당초 신고 된 200톤 보다 무려 5배 이상의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면서도 어떤 제재도 없이 방치한 당진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그 책임이 과중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폐수 관리부재로 인한 부실행정 책임
당진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폐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 지하수 관리와 같이 폐수처리는 환경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히 관리되어 마땅하나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1일 1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배출되었음에도 폐수는 어디로 증발되고 180톤으로 최근까지 관리되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지켜보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부곡공단의 지반침하가 한전의 전력구 공사 이후 급격히 침하되었다는 사실을 숨겨
당진시는 지반침하로 곳곳에서 위험이 심각히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사고를 낸 당사자인 한전의 원인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일관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과중합니다.
최근 당진시의 이 같은 부실행정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제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한전은 그 동안 자신들의 공사로 침하된 것이 아니라 매립지이고 연약지반이라서 과거로부터 자연적인 침하가 주된 것이고 책임이 있더라도 일부만 해당된다며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당진시 역시도 이런 한전 주장에 동조하며 지금까지도 한전에서 의뢰한 (사)터널지하공간학회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 하니 거꾸로 가는 당진시라 규탄하는 것입니다.
당진시는 수십억원의 정부보조금으로 2016년 부곡국가산업단지 전체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용역을 줘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측량자료와 비교해보면 지반 침하가 과거부터가 아니라 한전공사 이후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허위주장을 옹호하고 근거 없이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불법적 이용과 폐수처리의 불법적 방류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 후 즉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실행정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포항의 지진피해, 고양시의 저유소탱크 화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유독물질 유출사고, 제철소의 가스누출사고 그리고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모두 인재로 인한 재난 사고입니다.
이곳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피해지역은 이 모든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천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은폐되고 부실행정으로 방치되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이정도 사항이면 ‘안전적폐’로 규정해야 당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곡국가산업단지의 안전을 총괄하고 각종 위험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장마철이 오면 지반침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에서 한전비대위는 한국지하안전협회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부곡산업단지 지반침하에 따른 지하안전영향검토 및 조사용역 사업보고를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권 한전비대위 사무총장은 한전 전력구공사를 총체적 부실공사라 밝히고 당진시청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행정에 대한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는 지하 60m 굴착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처음부터 고의성이 다분한 명백한 인재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당진시장이 지난 1월 2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했다면 지반침하 피해면적(기업)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미 피해를 본 기업도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막았을 것인데 당진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전력구 공사가 계속돼 현재의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명백한 안전적폐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공사중지를 조치한 이후 철저한 원인규명과 불법행위를 검증해 공사재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근상 위원장은 "우리의 잘못이라면 당진에서 사업한 것 밖에 없는데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져 공장도 기계설비도 온전한 것 하나 없고, 피해자는 있는데 한전도 당진시도 정부도 안전조치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니 우리 억울한 피해 중소기업이 돈을 모아서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럽고 원망스럽다"며 "(사)한국지하안전협회에 지하안전영향검토 및 조사 용역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1만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에서 주관하며, 발표는 윤태국, 이재동 공학박사가 분야별로 나눠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당진시청 관계자와 충남도청 관계자, 김기재 당진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대부분은 한전 전력구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다고 했다.
한국지하안전협회는 각 분과 기술위원이 대거 참석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해 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역주민과 부곡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원인과 안전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사무총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하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며 "당진시는 올바른 시정을, 한전은 모든 공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사고는 위험을 숨기는 순간부터 가중 된다"며 "부곡국가산업단지는 포항지진의 축소판으로 최근 충남도에서 발생한 석유화학단지내의 유독물질 누출사고와 제철소의 시안화수소 누출사고에 이어 최근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로 인명사고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으로 수백억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곳 피해지역에는 이런 모든 사고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이유로 부곡공단 기업중에는 생산에 필요한 불산, 황산, 염산 등의 유독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강릉의 수소탱크 보다 훨씬 큰 수소탱크가 설치돼 있다"며 "핵심은 이미 해당 기업은 10cm 정도의 지반침하로 사고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한전의 책임회피와 당진시의 행정조치 부재로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며 원인규명을 피해자인 비대위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외에도 가스시설과 전기시설 등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다"며 한전공사가 시작되기 전(2016년) 측량 값과 현재의 측량 값을 비교한 '지반침하 높이 차이'를 공개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당진, 부곡산업단지 지반침하에 따른 전면 공사중지 촉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안전문제 만큼은 정말 다를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어린 아들 딸들의 무고한 희생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며 사고 후 안이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던 국가적 대응은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엊그제는 헝가리에서 선박사고가 일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고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에 나서고 외무부장관이 급파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야 움직이는 정부, '죽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한전비대위'의 코메디 같은 절박한 사연
우리 부곡공단 근로자와 대표가 죽지 않고 스스로 살아 있어 죄송합니다. 죽어야만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 참 코메디 같은 현실입니다.
지난 1월부터 지반침하로 부곡공단이 위험하다고 호소해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어느 곳도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대통령의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나오는 정부가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안전을 지켜달라는 비대위 애절한 호소가 잘못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땅은 꺼지고, 건물은 기울어 가고, 곳곳에 있는 위험물질, 가스배관은 지반침하로 누출위험과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한전 60m 수직구 굴착공사를 즉각 '공사중지'하고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당진시에 끊임없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당진시 답변은 "한전에서 안전하다 하니 조치할 것이 없다. 공사중지 했다가 터널굴착 장비인TBM이 수장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 우리의 목숨이 기계 한 대 가치만도 못하고 대형사고가 터져 죽어야 정부가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개월을 싸워 사고에 대한 총체적 문제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진시청과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아닌 비대위가 일부공사를 중단시켜 더 큰 사고와 피해 확산은 막았지만 지금도 근본적으로 위험이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부실공사와 당진시의 부실행정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오늘 기자님께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한전비대위에서 살기 위해 외롭게 투쟁하며 밝혀낸 지금까지의 한전과 당진시의 불법적 행위와 부실행정을 밝히겠습니다.
• 고의적 부실시공과 위법행위가 난무한 한전의 총체적 부실공사 전모!!
한전은 전력구 공사를 수십 수백 곳을 시공한 전문성을 갖춘 준정부기관이나 다름이 없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기본으로 공사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비대위 역시도 처음에는 ‘불가피한 사고일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연속되더니 한전은 끝내 책임을 피해자로 넘기려는 적반하장의 황당한 주장으로 이어져 억울한 비대위는 증거자료를 찾아 나섰고 결과는 불법이 난무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업설명회를 의도적으로 배제
한전은 부곡공단을 관통하는 전력구공사를 계획하면서 공사 착수 전 사업설명을 공단 입주기업에 알리지 않았고 수년을 몰래 숨겨온 폐쇄적인 공사를 수행하여 영문을 모르는 입주 기업은 초기 이상 징후가 있을 당시에는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60m 굴착공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60m 굴착공사에 따른 계측기 미설치는 사고를 자초한 불법행위
직경 9m , 깊이 60m 굴착을 하는 수직구 굴착공사 착공 이전부터 인접지역의 영향범위에 침하계, 균열게이지, 지하수위 계측기 등을 설치하고 과다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했어야 하나 1년여에 걸쳐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부실공사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사고 발생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016년 2월 한전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하수위는 -5m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사고현장 인접지역의 현재의 지하수위는 -11m ~ -34m로 관측되고 있어 지하수위는 최대29m까지 떨어져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지하수 유출량기록(양수일지)과 폐수처리량 기록은 조직적으로 허위 조작
한전은 수차례 지하수 유출량을 1일 650톤~700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양수일지는 200톤 미만으로 작성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1000톤 이상 배출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발주감독자는 물론 시공사, 폐수처리업체가 모두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확보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한전은 2018년 3월에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고 기록을 조작한 본 공사는 명백한 고의적인 부실공사입니다.
넷째, 폐수처리량 은폐 조작 및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적 운영
한전은 유출되는 지하수를 적법한 처리를 하기 위해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공사를 했어야 했으나 실제 100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설비는 180톤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불법 방류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은 지반침하 원인이 되는 지하수 관련 사항을 모두 조작하고 은폐하며 공사를 강행한 결과로 절반의 부곡공단을 내려 앉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섯째, 지반침하 사고가 자연침하 라는 한전 주장은 허위사실로 드러남
한전은 공사 시작 전인 2016년 2월에 수직구와 터널구간만 지질조사를 하였을 뿐 인접지역의 지질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굴착공사를 하기에 앞서 사방으로 지질조사와 계측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설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확산되자 2019년 2월, 3월에 걸쳐 다급하게 각종 계측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점인 2016년 3월 당진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기록물과 비교하면 공사현장 주변으로 최대 50cm가 침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와 같이 한전에서 수직구 굴착공사를 하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도 모두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를 총체적 부실공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조치에 앞장서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이를 직원의 일탈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사장은 즉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전의 부실공사에 북 치고 장구 친, 당진시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행정!!!
사고예방과 안전조치를 외면한 당진시의 부실행정의 진상을 규탄합니다.
당진시장은 한전의 전력구 공사 관련하여 도로굴착과 도로점용허가 및 지하수와 폐수처리 관련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로 인한 부실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위험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당진시에서 조치할 것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당진시의 부실행정에 대한 3가지 사항만 밝히겠습니다.
첫째, 지반침하 주된 원인인 지하수 과다유출을 관리하지 못한 부실행정의 책임
당진시장은 지자체 장으로서 지하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신고제 이기는 하지만 1년 6개월 이상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과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서도 즉각적으로 지하수 이용사항을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한전은 당초 신고 된 200톤 보다 무려 5배 이상의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면서도 어떤 제재도 없이 방치한 당진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그 책임이 과중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폐수 관리부재로 인한 부실행정 책임
당진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폐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 지하수 관리와 같이 폐수처리는 환경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히 관리되어 마땅하나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1일 1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배출되었음에도 폐수는 어디로 증발되고 180톤으로 최근까지 관리되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지켜보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부곡공단의 지반침하가 한전의 전력구 공사 이후 급격히 침하되었다는 사실을 숨겨
당진시는 지반침하로 곳곳에서 위험이 심각히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사고를 낸 당사자인 한전의 원인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일관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과중합니다.
최근 당진시의 이 같은 부실행정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제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한전은 그 동안 자신들의 공사로 침하된 것이 아니라 매립지이고 연약지반이라서 과거로부터 자연적인 침하가 주된 것이고 책임이 있더라도 일부만 해당된다며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당진시 역시도 이런 한전 주장에 동조하며 지금까지도 한전에서 의뢰한 (사)터널지하공간학회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 하니 거꾸로 가는 당진시라 규탄하는 것입니다.
당진시는 수십억원의 정부보조금으로 2016년 부곡국가산업단지 전체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용역을 줘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측량자료와 비교해보면 지반 침하가 과거부터가 아니라 한전공사 이후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허위주장을 옹호하고 근거 없이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불법적 이용과 폐수처리의 불법적 방류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 후 즉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실행정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포항의 지진피해, 고양시의 저유소탱크 화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유독물질 유출사고, 제철소의 가스누출사고 그리고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모두 인재로 인한 재난 사고입니다.
이곳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피해지역은 이 모든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천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은폐되고 부실행정으로 방치되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이정도 사항이면 ‘안전적폐’로 규정해야 당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곡국가산업단지의 안전을 총괄하고 각종 위험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장마철이 오면 지반침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에서 한전비대위는 한국지하안전협회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부곡산업단지 지반침하에 따른 지하안전영향검토 및 조사용역 사업보고를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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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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