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행하는 유성구청..시민들 안전은 뒷전 '손놓은 지자체'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04. 22(월) 21:18
[사회/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 유성온천문화축제 불법현수막이 인근 타지역 행사 현수막과 무차별하게 게시돼 시민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민원요청에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정도로 행정업무는 사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현수막의 상당수는 유성구와 인근 공주시가 홍보 전쟁을 벌이듯 각 공공기관에서 유성구 시내 일원에 무차별하게 내건 것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유성구청에 있다 보니 구청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단속되지 않는 실정이다.
유성구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무법천지 속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데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민원요청에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정도로 행정업무는 사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현수막의 상당수는 유성구와 인근 공주시가 홍보 전쟁을 벌이듯 각 공공기관에서 유성구 시내 일원에 무차별하게 내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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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유성구청에 있다 보니 구청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단속되지 않는 실정이다.
유성구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무법천지 속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데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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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