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는 불량식품, 함께 근절합시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10. 27(목)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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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승곤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음식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주어야 되고 그 밑바탕에는 먹거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과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기업과 식당들이 그러한 먹거리를 단순 이익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과 식당을 엄벌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안전관리·감독 강화 및 불량식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식품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품업체의 96.6%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영세한 수준으로 국·내외 과열경쟁으로 인해 중소 영세업자들에게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의 시스템설비 구축이나 개선은 남의 나라 이야기 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회사 존립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영세업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식품의 안전한 생산에 충실한 영세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등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은 현재는 불량식품 발견 시 1399번으로 신고하면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고 그에 따라 해당관청은 불량식품 여부를 조사하여 회수나 폐기 등 긴급 조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콜센타 운영은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정확한 실태파악 및 활용도가 저조하여 콜센타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더불어 신고센터로 적법하게 신고 된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통해 불량식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 혹은 소비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손잡고 근절에 앞장설 때, 먹거리 청정국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