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폭력의 또 다른 얼굴 사이버성폭력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3. 17(목)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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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현상 경사 = 해미파출소]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인간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SNS를 부정적으로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사이버성범죄도 그중 하나이다. 2013년 4월 4일 오전 11시 전남 목포시 한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성 A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10초 정도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회사원 이모씨(33세)등 5명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의 모습을 가까이서 촬영한사람은 3명으로 드러났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회사원 이 씨는 4일 오전 11시 8분 A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0초 정도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지인 3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모씨(38세,여)와 조모씨(44세,여)는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A씨의 사진을 각각 3장, 1장을 찍어 신고한 뒤 무심코 지인 3명에게 사진 3장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자영업자 이모씨(40세)는 같은 날 오후 4시 한 지인에게 A씨의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튿날 오전 3시에도 사진 3장을 추가로 인터넷에 오렸다. 여대생 이모씨(23세)는 4일 지인에게서 받은 A씨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이 올린 A씨의 사진과 동영상은 사이버공간에서 급속도로 유포된 것이다. 이 판결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이라 해도 당사자에게 성적 모욕감 등 피해를 줬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강제적인 신체접촉, 강제 성관계 등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보통신(IT)산업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우리 일상 삶도 기기(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듯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첫 번째,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에서 허락없이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말한다.(성폭력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죄‧도촬죄)
두 번째, 만나지 않고도 타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SNS채팅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성폭력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사이버폭력은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쇼셜네트워크(SNS)에서 피해자에 관한 욕설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동영상이 유출되면 삽시간에 퍼져, 사이버성폭력문제로 발전한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SNS의 활용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동시에 SNS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정신적인 휴유증을 안겨주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

갈수록 확산되는 SMS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시할 수 없는데, 우울증이나, 두려움, 자살 충동,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SNS범죄로 인한 피해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규제할만한 법적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타가운게 사실이다. SNS로 인한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스스로가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SNS 본연의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본래의 가치를 잃지 않길 바라며,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사이버성폭력이 많이 줄어 들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