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호등\' 황색등화의 진실

[기고]'신호등' 황색등화의 진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3. 11(금)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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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건호 순경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황색등(노란불)이 켜지면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황색의 등화'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해석하면 초록불이 꺼지는 동시에 노란불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정지선 전에 정지해야하고 이를 간과하여 통행한다면 한마디로 '신호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단속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조항의 후자를 주장한다.

필자는 순경이 되기 전에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의경이었는데, 교통단속을 하면서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노란불에 지나왔는데 왜 신호위반이야"라며 이의를 표하는 말을 수 없이 들었다. 또, 순경인 현재에도 단속을 하면 간혹 과거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듣고 있다. 이는 아직 황색등의 의미를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재차 강조하지만 황색등은 정지신호이다.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황색등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며, 속도 때문에 그냥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속도위반이거나 교차로에서 감속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즉, 멈출 생각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아가 황색등과 관련하여 신호등의 설치위치에 대해서도 재조명해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교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이러한 설치방식은 과속으로 인해 운전자가 황색등이 켜지면서 정지해야 할 위치를 넘어서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지적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횡단보도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감소가 있었고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다면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교차로 건너기 전 위치로 신호등 위치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 서산에서는 경찰서앞사거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황색신호가 정지신호라는 진실을 잘 모르거나 알지만 무시하는 운전자들에게 황색등의 의미를 알림으로써 교통단속 감소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예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