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3. 08(화)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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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채은 순경 = 서산서 서부지구대]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주취소란' 이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를 말한다.

관공서주취소란은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는 범죄행위이다.

관공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특히 우리 경찰의 업무는 급박한 상황에서 빠른 출동과 판단력을 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주취자이며 주취자 한명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다. 물론 주취자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들 중 한명이다. 하지만 그 주취자 중 몇 명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자택까지 귀가시키려는 경찰들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관공서인 지구대나 파출소에 술에 취한채 들어와 다른 민원인들과 업무를 보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한다.

이러한 주취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차나 물을 건내어 진정을 시킨 후 최대한 말을 들어주며 달래서 귀가 시키려고 하지만 이러한 경찰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난동 피우는 주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술을 마실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져야한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러한 난폭한 행동들이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 이다.

앞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주취자들을 엄정히 처벌을 하여 또 다른 곳에서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