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육상민 경장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최근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무심하게 생각했던 연인 간의 폭행 행위는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법적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법적 부부 사이가 아닌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식이 낮은 점 등을 이용하여 상습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죄의식이 희박하며, 재범 가능성 또한 여타 범죄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경찰청에서는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 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279건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전과자가 466명(58.9%)으로 절반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위의 결과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습적인 폭행 행위를 하는 성향이 연인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05년부터 2014년에까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 그대로 ‘때린 사람이 또 때린다.’는 말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 폭행 행위는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는 경우보다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행동 또한 연인 간 폭력 행위의 중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명‘클레어법’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 이웃, 친구 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부 관계는 물론 연인 관계에서도 남녀 사이의 신뢰 관계는 중요하다. 훗날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서로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문화가 생겨나진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연인간의 감정에 법의 잣대가 간섭하지 않는 올바른 데이트 문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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