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이젠 멈춰야 할 때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3. 07(월)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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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지율 순경 = 서산경찰서 보안계] 봄기운이 만연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봄 햇살이 차가운 도로 위를 녹여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위를 겨울처럼 냉랭하고 차갑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도로위의 무법자, 난폭·보복운전자들이다.

이러한 난폭·보복 운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2016년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해 주의를 당부했다.

난폭운전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행위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으로 분류된다.

보복운전은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 유턴, 후진 위반 ⑤진로변경 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를 선정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는다.

실제 보복운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무심코 자신의 순간적인 기분으로 한 행동에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순간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속의 상처가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간의 소통하기 위한 일원화된 표시체제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소통의 한 예로 운전 중 실수한 경우나 고마운 경우 비상깜박이 껴주는 운전예절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서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작은 표현하나로 소통이 가능해진다면 더 이상 도로의 위협적인 난폭·보복운전은 사라지고 안전한 도로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