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량식품 근절? 이렇게 하면 된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3. 04(금)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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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식품이란 대체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가정에서 식품으로 판매되는 음식들 중에도 불량식품으로 확인되는 점은 많다.

언론매체를 통해 밝혀지는 많은 식품들 중 불법제조과정과 비위생적인 제조과정 등 여러 분야를 통해서 국민들은 눈으로 확인하며 탄식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불량식품이 제조되는 과정이나 판매되는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편이다.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처벌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량식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역시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나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위험성과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욱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보여 지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식품관련 내적으로 불량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단지 처벌규제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처벌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여 지며 단계적으로 처벌수위를 정하여 적발되는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처벌해야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독점거래에 대한 규제방법중 하나인 자진신고감면제도처럼 불량식품 도매 업주를 중 자신을 포함한 다른 불량업체들을 신고하면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업체들은 무거운 형을 주고 최초신고업체는 어느 정도의 처벌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량식품을 처벌하는 수준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강하다는 인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처벌규제를 마련하고 가장 중요한건 불량식품 업체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마련 하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좀 더 세부적인 연락망을 구성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과 언론매체(방송, 라디오, 광고, SNS)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