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위신고, 미성년자도 처벌 받는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3. 04(금)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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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연경 순경 = 112종합상황실]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중에는 경찰에 대한 호기심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아이들도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허위신고 10건 중 1건 이상은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하였다. 허위신고 현장에 출동 하면 "심심해서 그랬어요", "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거짓말했어요" 등의 변명으로 신속하게 달려온 경찰관을 힘 빠지게 한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2012년 5월 30일, 성남지청에서 장난전화 한 10대를 구속기소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10대는 2월 19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3일에 걸쳐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당했으니 출동해 달라"고 하거나 새벽에 "저 지금 위치를 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거짓 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이다.

이처럼 미성년자도 허위신고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는 아래와 같은 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허위신고)》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8세미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의 구속기소로 미성년자도 형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미성년자 허위신고 처벌에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위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아이들의 허위신고 방지해야한다.
이는 어른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앞서서 나의 장난신고가 다른 긴급한 신고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아이들에게 정확한 신고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112신고는 긴급신고인 만큼, 긴급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되어야 하고 허위신고는 지양되는 시민사회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