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 '위협받는 공권력'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2. 26(금)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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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육상민 경장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간혹 TV나 영화를 보다보면 술에 취해 길거리를 지나던 사람이 느닷없이 지구대로 들어와 괜히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온 국민이 시청하는 매체에서 가벼운 소재로 쓰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경찰이라는 인식은 결코 좋은 편만은 아니다. '새’, ‘×파리'는 저급한 단어로 경찰을 지칭한 것이 오래 전이고, 법 집행 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진 않고 경찰에게 따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그 결과로 2013년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강화 법 개정 이후, 위반 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2013년 1,167명에서 2014년 2,6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 째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음주운전, 뇌물, 성추행 파문 등 소수의 경찰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 조직 전체에 미쳐 반복되어지다 보니 경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다 높은 잣대를 가지고 경찰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음주 문화이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는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 실수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상당히 많은 부분 양해가 되는 관대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에 취한 행동이니까 괜찮겠지'는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오늘날의 잘못된 음주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공서와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때론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국민의 보다 나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불출주야 모두 노력하고 있다.
한 잔의 술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하기 보다는 올바른 음주문화 바람직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술로 인해 언쟁이 높아지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