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가오는 4.13총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의 계기로!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2. 23(화)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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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정모 경장 = 충남청 제1기동대] 4.13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정확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 분위기마저 어수선하다. 이럴 때 일수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우리의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최근에 실시간 조합장동시선거에서도 불법선거를 저질러 금품살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천632명을 수사하였고 그 중에서 49명이 구속, 70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56명(5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 300명(18.4%),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89명(11.6%), 임직원 선거개입 29명(1.8%), 기타 158명(9.7%) 등이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사회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충남경찰은 지난 2월 1일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수사전담반을 기존보다 확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위 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된 후 4월 20일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신고 접수처리, 사이버공간 모니터링, 우발 상황 초동조치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3대 선거 범죄로 첫째, 선거기간 금품 살포 등 '돈 선거' 둘째,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셋째, 공무원 선거 개입 등 '불법선거 개입'로 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20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 및 신고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신변문제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경찰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니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가오는 4.13총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