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규천 경장 = 서산경찰서 수사과] 현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선정했고, 경찰에서는 전국적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를 근절키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으로,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구속률은 2013년 1.82%, 2014년 1.17%로 같은 4대악인 학교폭력(2년평균 4.2%)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피의자 상당수가 가족관계로 합의가 이루어져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무서운점은 이뿐만이 아니고, 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점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고교 학생 4명중 1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일수록 학교폭력 등 비행을 일으킬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부부의 이혼 및 자녀의 가출과 비행, 자녀에 대한 폭력의 세습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을 가져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아직까지도 부부싸움을 대수롭지 않은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며 당사자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경찰 등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듯, 가정폭력의 문제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담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등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아 치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법 일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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