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ctn]가금현 기자/전인철 기자 = 인터넷종합 일간신문(ctn) 충청탑뉴스 취재진은 지난 4일 이정주 서산시 세무과장을 만나 시의 세무행정과 시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 과장은 "세무과가 자주재원을 책임지는 곳간지기 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라는 소신으로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지방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양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산시에는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가 가동하고 있고, 단지 내 연간 4조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하지만 정작 시에는 국세의 1%도 안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은 38년의 공직생활로 대산읍장, 고북면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거쳐 지난달 6일 자로 세무과장으로 부임했다.

또한 표창으로는 행자부장관상(2004, 지방행정 업무유공), 충남도지사상(2009, 공무원정보능력 경진대회 개인부문), 자랑스런 공무원상(2013,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을 수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세무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평소철학에 대해 말한다면?

지난 7월6일 자로 하반기 정기인사에 의해 사회복지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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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올 해 제도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을 책임지는 곳간지기의 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라는 평소 소신대로 시민을 위해 기본적인 것부터 원칙에 맞게 성실히 발품행정을 펼쳐나가면 서산시 살림살이는 더욱 건실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시가 연간 2천 억이 넘는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행정의 성과는?

서산시 세무업무 담당자 50여명은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공평합리 세정구현과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해 충청남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1회, 4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등 월등한 실적을 거뒀으며, 2014년도에는 징수목표액 대비 115%인 2천4십3억 원을 징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서산시의 재정수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은 8:2 이지만 재정지출은 6:4 인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한 5% 추가 이양과 함께 국세 중 지방세 성격에 부합하는 농어촌특별세와 부동산양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가동되고 있어 단지내 5개 회사에서 연간 4조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하지만 정작 환경오염, 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부담하는 서산시에는 국세의 1%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정비용을 유발하며 징수된 자동차세(주행분) 9천억 원 중 10%를 서산시에 귀속시켜 부족한 재정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서산시민을 위해 특수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 시책으로는 지방세 간편납부 서비스(ARS 1899-0019) 운영, 지방세 과오납금환급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 자동차세 압류해제 자동처리 시스템, 체납세금 분할 납부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 만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고가 어려워 세금에 대한 납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무과에서는 분납, 사전예고제, 설명 등 민원들과의 소통·홍보를 어떻게 하실는지?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일시에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계획서에 의해 분납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가며 완납토록 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미신고 납부 건에 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서면 및 전화 등으로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되는 달에는 이·통장회의, 서산소식, 플래카드,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납기 내 납부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밀집한 터미널, 동부시장 등에서 다가가는 지방세 홍보와 자라나는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과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직원들에게는 항상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5S·5품' 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감동행정을 펴주길 당부하며, 시민들께는 경기침체로 열악한 납세환경이지만 '해 뜨는 서산·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소중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