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ctn]김종관 청양군의회 의원 = 먼저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메르스 바이러스에 우리 청정 청양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단과 예방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공직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청양군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군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의원이라 함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군민들로 부터 명을 부여받아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의 집행내역도 꼼꼼히 챙겨 낭비되는 일은 없나 세심히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의구심이 가기에 충분한 자료 요구를 하였지만 수사권이 없는 의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두되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집행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현실이 이곳 청양군에도 빈번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양군의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 세곳, 법인 두곳, 민간어린이집 12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80%를 보조받고 있는 국·공립과 법인들의 보조금 횡령에 가까운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오니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고 공직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청남어린이집과 2011년 청양어린이집 2013년 청양어린이집에 각각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란 흔히 노후된 집기와 강당확장,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에 있는 업체들도 시공능력이 있는데 이 세곳의 어린이집은 부산의 중앙디자인회사에 수의계약을 하여 준공처리 후 부산은행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부산업체에 특혜를 주니 또 다른 의혹이 빌미를 제공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 두 곳의 운영자는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라니 너무 나도 아이러니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임기가 끝나면 군에서 원장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남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 7월14일부터 3년간 계약되었으나 당시 원장은 2008년 병가라는 이유로 사퇴하고 그 아들에게 대체 시설장으로 임용하고 군 담당자는 2009년 7월 13일 기간이 만료된 청남어린이집 원장을 공모하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재 위탁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어 그에 따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상근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80%의 인건비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청양어린이집 원장은 수년간 목사로 근무하였고 2003년 4월15일부터 청양군 바르게 살기위원장으로 취임하여 2012년 2월까지 9년 동안했고 2011년 2월부터 2014년 말까지 군 새마을지회장으로 활동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기준을 저버렸는데 관계 공무원은 지도 점검을 제대로 했나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 급여 월 3,700,000원 정도를 보조금 포함하여 수령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05년 1월30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만 원장으로 근무 할 수 있으나 청양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시설장 양성교육 수료증만으로 2015년 4월 중순까지 무자격으로 원장직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되며 2015년 4월 14일에야 자격증을 발부받았는데 그동안 무자격으로 원장직을수행하여 인건비를 보조받은 부분은 모두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 부분이 있다면 모두 환수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행정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제기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조금 반환 소송은 당연한 결론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 2014.2.27. 선고 2012.144484 판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양어린이집 원장의 부인은 보육교사 자격도 없으면서 월 3,000,000원 정도를 수령하여 보조금 수령 내역을 요구하면 자료 제출이 허술하여 조사의 한계를 느끼므로 이건은 별도의 수사기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청양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재 된 원장의 딸은 월 2,150,000원을 정도의 급여를 받으나 실질적으로 교사로써 근무는 하지 않고 총무로 근무하며 관외 원장들 모임이 있을 경우 원장 역할을 한다며 회의에 참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받으며 교사로써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근무일지를 매일 손수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예 근무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았는지 제출하지 않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출하였으나 본인 및 타인의 필체로 중복되어 허위로 근무일지를 기록하는 등 원장의 기간 중 근무 일지에 누락 된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으로 인해 당사자는 저에게 많은 불만과 원망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많은 자료를 수개월 전부터 요구하였지만 집행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개 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너무나 당당한 것 같기에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다보니 다음 기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년간 수백만원을 지급하여 고용하는 청양군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여 민사소송은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언 한 내용에 대해 청저한 조사와 조치가 없을 경우 사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반드시 흑백을 가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