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리고 \'가정폭력\'

'술' 그리고 '가정폭력'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6. 10(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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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경장>

[기고/오주영 경장 =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신고의 90% 이상은 '술'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세까지 되 물림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일찍이 뿌리를 잘라야 한다.

우선 당사자 본인이 '술'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도 엄연한 '환자'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이 든다. 각 지역마다 '알콜 클리닉' '알콜 중독전문병원' 등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실시, 약물치료, 정신치료 및 교육을 받는 등 당사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술'로 인해 본인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스스로 병원에 갈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강제입원을 시켜 알코올클리닉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

강제입원 중 한 가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다.
- 보호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다.
-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6개월 경과 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응급입원이 있다.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 정신의료기관의장은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있는 폭력은 이 세상에 없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의 문제라고 판단,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묵인하다간 더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0명 중 2명은 술로 인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정폭력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