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6. 08(월)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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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용 경사>

[기고/김택용 경사 = 서산경찰서 청문] 보복운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최근 공통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급정지·진로위협·밀어붙이기·욕설·경적·상향등 켜기 등이 있습니다.

며칠 전 차량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쫒아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도 하면서 운전자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쫒아간 운전자! 어떻게 처벌 받을 까요?

이렇듯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처벌 강화와 함께 오는 7월까지 집중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의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에 그쳤던 경미한 처벌을 형량이 중한 형법상 「협박죄」나 「상해죄」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함으로써 보복운전을 근절하 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압장서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의 38%가 보복운전을 당해봤다라고 하였으며 보복운전을 해봤다는 운전자도 1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보복운전이 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복운전자의 80%는 상대방이 미안함을 표시하였다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미안함’의 표시를 하는 운전예절을 지키는 것이 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고를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추후 사건처리 시 증거자료 제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보복운전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 게시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신고·제보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