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6. 01(월)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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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나 경장 = 서산경찰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법을 제정한지는 불과 30년 전이다. 그 전까지 가정폭력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돼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사상이 녹아들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자와 명태는 두들겨 패야 제 맛이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가정안에서의 여성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최근 경찰청의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에 8762건, 2013년에는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가정폭력을 집안의 사적인 일이 아닌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적 제도의 제정과 더불어 2013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쉬쉬하며 넘길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가족구성원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면 후에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나 '이번 한번 만 참으면 된다' 는 생각으로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신고 후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나 제도를 모르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어려워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로부터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있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해당 가정법원에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결리 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나,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더 이상 숨지 말고 폭력 신고 및 제도 등을 활용하길 바라며, 우리사회 또한 더 이상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라고 치부하지 말고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변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