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주영 경장 =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처벌의사에 관하여 물으면 10명에 8명 꼴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이는 부부 단 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둘 사이에 얽혀져있는 자식문제, 재산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으며 벌금형이 떨어진다면 결국엔 피해자 본인의 생활비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자신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길 바란다. 이런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 제도가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라고 들어 본적이 있는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이며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른 구비자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가정폭력 폭력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청이 될 수 없으므로, 평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112로 신고를 하여 기록을 남기거나, 상처부위의 사진을 찍어 놓거나, 폭언을 한 음성이나 문자기록을 모아두면 좋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최단 6개월에서 연장신청 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1~3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정폭력 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하는 임시조치 위반 시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처벌 수위도 높은 제도이다.

가정폭력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서 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가. 그럼 지금 당장 가정법원에 가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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