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3. 16(월)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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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용 경사>

[기고/김택용 경사 = 서산경찰서] 공공기간(경찰관서 등)에 필요한 정보가 있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싶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럴때 필요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국민이 청구했을 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접속 방문 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 구술·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건수는 2012년 71%에서 2013년에는 73%로 증가되었습니다.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경찰관서 등)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10일이나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청구해야합니다.)하지만,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경찰관서 등)은 같은 법 제9조 비공개 대상의 정보에 해당될 경우 이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정보
▷ 개인정보 등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이렇듯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