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입니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3. 03(화)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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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경사>

[기고/김영빈 경사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수많은 피해 사례가 뉴스 보도 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며, 처벌된다.

또 아동학대의 보호 영역을 넓히기 위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상 자기 자신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크게 교사직군·의료직군·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으로 나눠진다.

교사직군은 보육교직원·유치원 교직원 강사·초 중등 교직원·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이며,의료직군은 의료인·의료기사·구급대 대원·응급 구조자·정신보건센터 종사자이고,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센터 종사자등 가정과 청소년 다문화 관련 아동보호 및 건강한 가족유지에 필요한 직업군을 묶어서 아동 학대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지정은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 특성상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 구성원이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 근거 하에 제정 되었으며,아동복지법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고양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은 아동복지법 75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당연히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 신고를 통하여 아동을 보호 하여야하며,

법적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녀를 둔 부모,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미래의 가정을 이룰 이 나라의 청년과 우리 모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아동학대에 미온적인 관심이 아닌 적극적 신고 자세를 통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