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현섭 순경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최근 화를 참지 못하고 허가받은 엽총으로 지인들에게 총구를 겨누어 살해한 범죄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경찰에서 처리한 범죄 중 우발적 범행의 비율이 15%이상을 차지하며, 일례로 지난 해 전국에서 검거된 폭력범 36만 6000여명 중 15만 2000여명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분노 범죄였다.

우발적인 범죄가 왜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 우리사회는 경제적 불황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지만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치중했고 개인주의 문화도 너무 급속히 퍼진 나머지 타인관의 관계가 중시되지 않았고 개인주의가 우리나라 자체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회적 증오가 우발적 범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알코올 및 약물에 허용적인 문화도 우발적 범죄의 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다.

사건 상당수가 홧김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어지고 있어 분노범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범죄자의 인권보장보다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최소화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고, 우발적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관심을 가지는 등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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