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택용 경사 = 서산경찰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량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까지의 인터넷 사용량은 73%로 거의 모드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난 현재 2014년엔 더 많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률에 비하여 네티켓은 잊어버린지 오래되었고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이 도를 넘고 있다.

형법 311조 모욕죄란? 특정인에 대하여 추상적 판단으로 구체적시가 아닌 경멸적인 욕설 등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멸적인 언사나 욕설 비속어 등이 모두 모욕죄로 성립 될 수 있다.

예로 들면 게시판 등에서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 ○○야"등의 욕설을 3차례 게재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은 판례도 있다.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범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연성과 특정성으로 모욕을 하는 한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사람은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에게 쉽게 비난하는 경우 많은데 지금까지 범죄인지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이용에 조심하고 자신이 이러한 모욕을 당했다면 참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