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휴대폰 분실을 도난으로 허위신고 증가 주의!!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2. 24(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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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경감>

[기고/김용덕 경감] 최근 관광객들의 휴대폰의 단순 분실의 경우를 도난 당했 다고 신고하는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다.

실재로 명동파출소에서는 작년 한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은행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후 금방 들통난 일이 있었다.

신고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아 경철이 해당 은행을 찾아가 CCTV를 확인하자 신고자는 당황하며 "거짓 신고했다"고 실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분실임에도 허위로 절도신고를 하는 이유는 관광객이 모국으로 돌아간 후 여행자 보험에서 휴대전화 기계값의 90%를 보험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으나, 분실 신고를 할 경우는 관광객의 과실에 의하여 10%의 보험금만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범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허위 신고임을 밝히기에 쉽지 않으며, 밝힌다 해도 이미 관광객 대부분이 모국으로 돌아간 뒤여서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을 절도로 신고 할 경우 경찰에서 열심히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의 정식 수사를 하여 결국 단순 분실로 밝혀질 경우에 낭비되는 경찰력은 우리 국민에게 간접 피해를 주는 꼴이 된다.

또, 이러한 허위신고가 증가하면 실재로 외국인이 절도 피해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허위신고의 의심을 받게 되는 재산과 심리적 의심이라는 이중의 피해가 발생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수법은 과거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 주로 사용 되었으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이러한 보험금에 관한 내용이 알려져 대거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행위지만 편법은 빨리 전파된다. 허위신고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휴대폰을 분실한 관광객은 순간적인 재물의 욕심에 양심을 속이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으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보험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휴대폰 절도 신고 접수 시 이러한 사례를 고려, 많은 진술을 확보하고 모순된 점들이 발견될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며,무엇보다 보험료지급을 위한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외국인 관광객들의 허위신고를 예방 할수 있는 해력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됨을 홍보함으로 스스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안에 맞는 알맞은 신고가 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허위신고의 위법성과 피해의 경각심을 깨워줄 홍보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