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바뀌는 경찰관련 법령이 무엇이 있나?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2. 23(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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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경위>

[기고/이창수 경위 = 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청양의 해인 을미년을 맞아 바뀌는 경찰관련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법령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에는 첫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이 제정 일반인이 경찰제복류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 된다.(2015년 12월 31일 시행)

둘째,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2015년 1월 29일 시행)

셋째,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감안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 주요법규(신호위반, 주정차위반등)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2배로 상향했다.(2014년 12월 31일 시행)

이와 반대로 법령이 개정되어 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것에는 첫째,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014년 12월 31일 시행)

둘째,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시에 특별교육안전교육을 면제받도록 면허 취득절차가 개선됬다.(2104년 12월 30일 시행)

셋째,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상의 안전기준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2015년 7월 1일 시행)

위와 같이 새롭게 바뀐 법령 중에 특히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신체검사발급관련 사항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