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택용 경사 =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가해자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이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국가형벌권 행사에 대한 실망감 증폭되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현장성·긴급성위주의 정책 발굴 필요함에 따라 2015. 2. 12. 경찰청에서는 경찰 70주년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피해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됐으며, 1급서인 서산경찰서는 지난 6일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및 활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 공감단계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강력 사건등 발생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럭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둘째 : 지원단계입니다.
사건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검증․임시숙소 퇴실 관련 필요 시 동행,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필요한 조치 실시,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전문단체·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계,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단순 연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동행하거나 신청절차 대행하게 됩니다.

▷셋째 : 안정단계입니다.
사건후기에는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으나, 살인·강도·성폭력·방화·중상해 등 강력 5대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었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의 대상을 수사관이 판단 또는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범죄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마련하기 위하여‘피해자보호팀’신설 등 전담체계 구축 및 경찰 단계의 차별화된 블루오션 정책 추진 하게 됩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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