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처벌 됩니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2. 13(금)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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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현 경장>

[기고/박조현 경장 =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14.12.31 시행),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토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95년), 노인보호구역(06년), 장애인보호구역(10년)순으로 법제화 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노인·장애인보고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경찰은 개정법령 시행 이후 3개월간 충분한 홍보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법령이 시행된 14. 12. 31. ~ 15. 3. 31. 3개월간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하며, 도로전광판 · 버스정보안내시스템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별할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 발견시 적극적인 경고와 주의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운전 법류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모두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