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02. 04(수) 21:30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4일, 오전 10시부터'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수행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등 영농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의 교육 기능과 관리운영, 농기계 교육에 필요한 소모성 농기계 부품의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관리운영, 농기계 임대절차 및 임대기준, 농기계 임대료와 임대료 감면, 농기계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모호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 수급권자까지 확대토록 정비했으며 임대료 반환의 경우 선량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수행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등 영농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의 교육 기능과 관리운영, 농기계 교육에 필요한 소모성 농기계 부품의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관리운영, 농기계 임대절차 및 임대기준, 농기계 임대료와 임대료 감면, 농기계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모호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 수급권자까지 확대토록 정비했으며 임대료 반환의 경우 선량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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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