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민자고속도로가 대부분 실패작으로 드러났음에도 또 다시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9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추정 교통량의 55%~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통행료 또한 최저 0.95배에서 최고 3.75배까지 비싸 국민 부담을 떠넘기는 실패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부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게 계획되어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도 건설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국 민자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는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라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정작 수익이 예상되는 알짜 노선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사장은 "수익노선은 민자로 건설하고 비수익 노선은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현행 고속도로 건설 정책은 장기적으로 도로공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공사도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으로 건설하면 30년간 5,642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도로공사 부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민자로 건설하면 통행료 손실이 30년 간 1조2,060억원에 달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민자 적격성 검토 중인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충남 내륙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설이 시급하나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민자 방식 추진은 '독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민간업자가 제안한 노선은 각종 문화재 및 자연환경 훼손, 상습 안개지역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제성과 공익성이 충분한 노선으로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자 방식의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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