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ctn]충남 보령시에서는 29일 오후 4시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자치법규, 인·허가, 서무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법제국 한상우 심의관을 강사로 초빙,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전략'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자치법규 등 법제와 보령시의 발전 ▲규제혁파와 법제개선 ▲규제관련 헌법의 주요원칙 ▲유형별 자치법규 개선사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이 사례중심으로 폭넓게 다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그동안 규제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무엇이 불필요한 규제인지,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던게 사실"이라며, "이번 교육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선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창헌 부시장은"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현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현안과제이고, 더 이상 미루거나 방관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우리 공직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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