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288명에게 1,158억7,7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90억9,7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7.9%이며, 1인당 평균 17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부당 지급 퇴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억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8,260만원(1,65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관별는 한국철도공사가 33억4,700만원(3,5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24억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억3,000만원(630명) 순이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급액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순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192조원, 하루 이자만 185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 9개 기관들이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인건비 전환금이란 월 기본급여 또는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을 말하며 기재부 지침에 공기업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여의 250%,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여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준 월봉의 1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