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국회한류연구회 대표인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25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국제문화교류는 한류 확산과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는 정부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도 없고, 국제문화교류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해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에는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문화교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각 부처별 문화교류 사업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부의장은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의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의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구성된다. 이와 함께 컨텐츠 산업과의 연계, 국제문화교류 관련 인력 양성, 해외 문화원 중심의 문화교류 정책 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석 부의장은 "이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을 위한 국회한류연구회의 입법 활동으로 추진됐고, 문화예술계와 전문가 집단인 한류연구회 자문위원 등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